개정 개요
제2조 · 제3조 · 부칙개정의 방향은 “평가표를 작성·보관하는 절차”에서 “근로자가 참여하고, 개선대책의 이행과 효과를 확인하는 체계”로의 이동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고시 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 — |
| 개정 구분 | 전부개정 (종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4.12.18.) | 개정 전문 |
| 발령·시행 | 2026년 11월 4일 발령,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1조 |
| 적용 범위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 | 제3조 |
| 별표 적용례 | 별표(인정심사 기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재인정 신청분부터 적용 | 부칙 제2조 |
| 상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4 | — |
| 재검토기한 | 2027년 1월 1일 기준 매 3년 | 제34조 |
관리자가 먼저 확인할 3가지
① 실시규정에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방법과 결과 공유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지(제19조)
② 최초평가가 “작업 시작 전까지”로 앞당겨진 기준에 맞추어 완료되었는지(제13조)
③ 도급·수급 구간에서 각각 실시인지 공동 실시인지 결정하고 그 근거를 남겼는지(제5조)
“근로자”의 범위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제2조제1항제4호
도급·용역 인력의 참여 범위를 산정할 때 이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문에 직접 규정된 사항만 기재하였습니다. 조문에 없는 사항(예: 기록의 최소 보존 연수)은 상위 법령에 따르며,
종전 고시 문구와의 대조가 필요한 항목은 비교표에 「확인 필요」로 표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 현행 대비 변경점
제5조 ~ 제21조현행란은 종전 고시(제2024-76호) 기준입니다. 조문 원문 대조가 필요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였으므로, 사내 규정 개정 시에는 해당 항목을 원문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현행(제2024-76호) | 개정(제2026-73호) | 조문 |
|---|---|---|---|
| 최초평가 시기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착수 | 해당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 | 제13조 |
| 도급인·수급인 실시 방식 | 「확인 필요」 — 공동 실시에 관한 명시적 근거 미비 | 사업장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 가능. 공동 실시 시 도급인·수급인 및 소속 근로자 모두 참여. 각각 실시 시 도급인은 수급인 결과를 검토·개선 | 제5조제2항 ~ 제4항 |
| 근로자 참여 | 「확인 필요」 — 참여 단계·방식에 관한 세부 기준 미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 → 이행 후 확인의 4단계 모두에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 참여. 원칙은 사업장 순회 점검 | 제6조제1항·제2항 |
| 근로자대표 참여 | 「확인 필요」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 보장, 참여 일정·범위·방법은 협의 | 제7조 |
| 정기평가 | 「확인 필요」 | 매년 1회 이상. 성능 저하, 안전·보건 지식·경험의 변화, 기존 개선대책의 유효성을 고려 | 제14조 |
| 수시평가 | 「확인 필요」 | 건설물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설비·원재료 신규 도입·변경, 정비·보수, 작업방법·절차 신규 도입·변경, 사업주 판단 시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단, 주기적·반복적 정비·보수로 이미 평가한 경우 제외 가능 | 제15조제1항·제2항 |
| 중대재해 발생 시 | 「확인 필요」 | ① 원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평가 ② 사업장 전체 요인에 대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기존 결과의 유효성 재점검 | 제15조제3항 |
| 결과 공유 | 「확인 필요」 |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문서 전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 회의, 전자적 방법, 그 밖에 입증 가능한 방법 중 1가지 이상. 평가 전 일정 공유, 평가 후 요인·위험성 수준·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 공유 | 제17조제1항 |
| 신규·전환 배치 | 「확인 필요」 | 신규 채용, 작업 대상·내용 변경 등으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공유 | 제17조제2항 |
| 실시규정 | 「확인 필요」 | 최초평가 시 작성·지속 관리. ① 목적·방법 ② 평가담당자·책임자 역할 ③ 평가 시기 ④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방법 ⑤ 근로자 공유 방법 ⑥ 기록·보존 방법. 상시근로자 5인 미만(건설공사 1억원 미만)은 작성 생략 가능 | 제19조 |
| 기록·보존 | 「확인 필요」 | 보존기한 기산점은 실시 시기별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 전자문서 형식 보존 가능. 평가표만이 아니라 개선대책 수립·이행 확인이 가능한 기록 관리 필요 | 제21조 |
| 평가 기법 | 「확인 필요」 |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제9조 |
| 아차사고 | 「확인 필요」 |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 그 요인을 평가 대상에 포함 | 제10조제3항 |
종전에는 사업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착수가 기준이었으나, 개정 지침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로 규정합니다. 신규 사업장·신설 공정·신규 현장에서는 가동·투입 전에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정 일정과 평가 일정을 함께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조치사항
제5조 · 제12조 · 제19조 · 제21조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상태이므로, 아래 항목은 즉시 점검 대상입니다. 항목별로 조치 결과와 근거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시규정 정비 제19조
제19조 각 호 6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특히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참여 방법과 근로자 공유 방법이 규정에 문장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위임 표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1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작성 생략 가능하나, 평가·참여·공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최초평가 완료 시점 확인 제13조
신규 사업장·신규 현장·신설 라인은 작업 시작 전 평가 완료 여부를 확인. 미완료 상태로 작업이 개시된 건이 있는지 전수 확인하고, 있으면 즉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 착수일을 기록합니다. - 정기평가 계획 수립 제14조
연 1회 이상 실시 일정을 확정하고, ① 설비 성능 저하 ② 안전·보건 지식·경험의 변화 ③ 기존 개선대책의 유효성 3가지를 검토 항목으로 명시합니다.개선대책 유효성 검토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 “현재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현장 확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수시평가 발동 기준 설정 제15조제2항
설비·원재료·공정·작업절차 변경 시 작업 시작 전 평가를 발동하는 사내 기준(변경관리 연동)을 정합니다.주기적·반복적 정비·보수는 이미 평가한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제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사후 확인 시 설명이 어렵습니다. - 도급·수급 구간 정리 제5조
도급 작업별로 각각 실시 / 공동 실시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 결정하고, 도급계약·협의체 회의록에 반영합니다.공동 실시는 도급인 및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및 소속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야 하므로, 참여자 명단과 일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각각 실시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공유 방법 선택 및 입증자료 관리 제17조
제17조제1항 각 호 중 사업장 특성에 맞는 방법을 1가지 이상 정하여 실시규정에 기재하고, 실제 공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교육 일지, 게시 사진, 전자 전달 이력, 회의록)를 보관합니다.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평가 후에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개선대책 및 이행 결과를 공유합니다. - 신규·전환 배치자 사전 공유 절차 제17조제2항
채용·부서 이동·작업 변경 시 작업 시작 전 평가 결과 공유를 완료하는 절차를 인사·교육 프로세스와 연결합니다.공유 완료 확인(서명·수령 기록) 없이 투입되지 않도록 착수 전 확인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록·보존 관리 제21조
보존기한 기산점은 개선대책 수립 완료 다음 날입니다. 기산점이 항목별로 달라지므로, 평가 건별로 개선대책 완료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보존 연수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위 법령(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릅니다. 전자문서 형식 보존이 가능하나, 개선대책 수립·이행 확인이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 아차사고 접수·반영 절차 제10조제3항
아차사고를 접수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창구(보고 양식·담당)를 정하고, 접수 건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기록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제15조제3항
원인 요인에 대한 수시평가와 함께 사업장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근로자를 참여시킨 유효성 재점검을 실시하는 절차를 사전에 문서화해 둡니다.
근로자 교육·안내 시 전달 포인트
제6조 · 제7조 · 제17조관리감독자 회의·TBM·정기교육에서 아래 5가지를 안내하시면, 개정 취지와 현장 운영이 어긋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여는 4단계 전부 —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이행 후 확인까지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참여합니다. 제6조제1항
- 참여 방식은 현장 순회 점검 — 회의실 설명이 아니라 작업 현장을 함께 도는 방식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방법(설문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2항
- 서명은 참여가 아님 — 평가표에 서명만 받는 운영은 지침이 정한 참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요인 제시와 개선안 의견이 오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 요구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가 보장되며, 일정·범위·방법은 협의로 정합니다. 제7조
- 새로 투입되는 사람은 작업 전에 공유 — 신규 채용·작업 변경으로 결과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공유합니다. 제17조제2항
관리자 문의 빈도가 높은 사항
도급 현장에서 “각각 실시”와 “공동 실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지침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택 기준을 조문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5조제2항
따라서 사내 기준(도급 공사 규모, 수급인의 평가 역량, 공정 혼재 정도 등)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도급 건별 적용 결과를 남기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동 실시는 양측 소속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야 하므로 참여자 명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5조제4항
평가표에 서명을 받아 두면 참여 요건은 충족되나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여는 네 단계 각각에 연결되어 있고, 방식은 사업장 순회 점검이 원칙입니다. 제6조제1항·제2항
서명 위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단계별로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제시하고 개선안에 의견을 낸 기록이 남아야 하며, 그 기록이 없으면 참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정비·보수는 수시평가를 매번 해야 하나요?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다만 제외는 “이미 평가한 작업”에 한정되므로, 작업 범위·설비·절차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외 판단의 근거(기존 평가 실시 이력, 작업 동일성)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규정을 생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어디까지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19조 단서
생략되는 것은 실시규정 작성뿐이며, 위험성평가 실시(제3조)와 근로자 참여(제6조·제7조), 결과 공유(제17조)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록 보존 연수는 몇 년인가요?
개정 고시에는 보존 연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산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의 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한 다음 날입니다. 제21조제1항
연수는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르므로, 사내 기록관리 기준을 정할 때 시행규칙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평가 결과 공유는 어떤 방법이 인정되나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문서 전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정기적 회의,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공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 방법 중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1가지 이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17조제1항
방법의 선택 자체보다 공유 사실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교육 일지, 게시 일시·장소, 전자 전달 이력 등 증빙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법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나요?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그 밖에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방법 중에서 선택합니다. 제9조
조문상 특정 기법을 강제하지 않으므로, 공정별로 기법을 혼용하더라도 기법 선택 이유와 적용 범위를 실시규정 또는 평가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일정도 함께 안내해야 하나요?
인정심사(제3장)는 사업장 인정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안내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별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인정·재인정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2조
인정을 신청·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해당 절차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문의 및 조치 결과 제출
| 구분 | 담당 | 연락처 | 비고 |
|---|---|---|---|
| 총괄 | 안전보건팀 ○○○ | 내선 ○○○○ | 실시규정 정비 |
| 도급·수급 | ○○○ | 내선 ○○○○ | 각각/공동 실시 결정 |
| 교육·공유 | ○○○ | 내선 ○○○○ | 공유 방법·입증자료 |
| 제출 기한 | 2026년 ○월 ○일까지 — 조치 결과 및 실시규정 개정본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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